2025년 들어 정부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이번 정책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취득세율, 아파트 취득세율, 1인 2주택 취득세율, 그리고 이번 지방 저가주택 완화 정책의 의미와 영향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포함)
주택을 구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특히 주택 취득 시 부과율이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기본 취득세율
1주택자 (실수요자 기준)
6억 원 이하: 1.0%
6억 ~ 9억 원: 1.0% ~ 3.0% (누진세 적용)
9억 원 초과: 3.0%
※ 6억 원은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기준점입니다.
✔ 다주택자 및 법인 중과세율
2주택자: 8%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12%
법인: 원칙적으로 12% 중과세율 적용
이러한 고세율은 다주택자나 법인을 통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최근에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완화가 필요한 지점들이 제기되었고, 이번에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정책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아파트 취득세율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아파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따로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도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 취득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가격대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취득세율 계산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아파트 취득 시 적용 예시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1.0%의 취득세 적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등기비용 등 포함 시 실부담금 증가 가능
다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추가 구입한 경우
→ 8% 또는 12%의 중과세율 적용
이번 지방 저가주택 완화 조치로 인해, 2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2주택자의 취득세율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1인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화두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보유 목적,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1인 2주택자의 기본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 8%
비조정지역 내 주택 보유자: 지역에 따라 1~3% 가능 (실수요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외 적용 조건
혼인이나 부모 부양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일반세율 적용 가능
지방 저가주택 구매시 취득세
지방 저가주택 구매 시
2025년 기준 2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법인 또는 다주택자가 취득해도 중과세율 제외
즉, 2주택자라도 지방에서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큰 장점이 생깁니다.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의 의미와 영향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세율을 낮춘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 간 매수심리 약화, 인구 유출 등의 영향으로 침체돼 있었고, 정부는 저가주택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책 주요 내용 요약
적용 대상: 지방 소재 2억 원 이하 주택
대상자: 다주택자 및 법인 포함
혜택 내용: 기존 812%의 중과세율 → 일반세율(13%)로 완화
✔ 기대 효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취득세 부담이 낮아져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거래량 증가 → 건설·인테리어·이사 서비스 등 파생산업 활기
지방 투자 기회 증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세금 혜택으로 투자자 유입 가능
✔ 투자자와 실수요자에게 주는 시사점
투자자는 법인 명의 혹은 다주택자 신분이어도 지방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됨
실수요자는 정부 정책의 혜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회
[FAQ] 지방 저가주택 정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정부의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정책은 단순한 세금 감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침체된 시장에 숨을 불어넣고, 실수요자에게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지방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 저렴한 가격 + 낮은 취득세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지역별 인구 구조와 개발계획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