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입니다.
이 변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요부터 2025년 세법 개정 사항, 맞벌이 기준 완화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실제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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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단순한 복지가 아닌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1) 단독가구
2) 홑벌이 가구
3) 맞벌이 가구
이 중 특히 맞벌이 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이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수혜 대상이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의 목적>
1) 근로 의욕 고취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근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2) 저소득층 생계 안정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해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3) 빈곤 예방 및 소득 재분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적 평등에 기여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세법 개정: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4,400만원으로 상향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완화된 것이 큰 변화입니다.
📌 변경 전후 비교
구분 변경 전 (2024년까지) 변경 후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연 3,800만 원 이하 연 4,400만 원 이하
기존 기준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더라도 합산 소득이 3,800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가계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기준이 600만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부 모두 일정 금액 이하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정이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아이를 양육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큰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확대되는 수혜 가구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약 20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아깝게 기준을 넘어서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다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 2025년 신청 일정 (예정)
2025년 3월: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2025년 5월: 2024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2025년 6월: 3월 신청분 지급
2025년 8월: 5월 신청분 지급
※ 신청 시기 및 방식은 매년 국세청 공지를 통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 꼭 확인할 사항
가구 구성 확인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각각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
소득 외에도 재산 요건(2억 원 미만 등)도 충족해야 하며, 부동산, 차량 등도 포함됩니다.
신청 누락 방지
자동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미안내자 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변화의 배경과 필요성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 개정을 단행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소득 기준을 높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현재 한국 경제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 물가 상승과 가계부담 증가
최근 몇 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실질 구매력 저하
급여는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지출은 크게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장려금 대상이었던 가구가 어느 순간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적 이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맞벌이 가구의 증가
현재 대한민국의 가정 중 상당수가 맞벌이 가구이며,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맞벌이 외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복지 대상에서 종종 제외되어 왔습니다.
사회 안전망 확대 필요성
팬데믹 이후 불안정한 고용 시장과 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보다 넓게 포용하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포용과 형평성 확대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닌,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특히 일하고 있는 가구에게 돌아가는 이 혜택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삶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달라지는 세법과 정부의 복지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