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은 생계와 구직 활동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강력한 취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취업 지원 정책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이유나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
소득 지원 :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구직자에게 생계 안정 목적의 지원금 제공
즉,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구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인 것이죠.
1) 제도의 도입 배경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층, 중장년층,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업률 감소
기존 실업급여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불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악화된 고용시장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보다 촘촘하고 맞춤형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 I'과 '유형 II'로 나뉘며, 대상자에 따라 지원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핵심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전문상담사와 함께 구직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개인별 취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직업훈련 및 교육
부족한 기술이나 지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과정, 현장 실습 등
취업 알선 및 연계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매칭을 도와줍니다.
심리상담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
장기 구직자나 취업의지를 잃은 대상자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원도 병행됩니다.
2) 소득 지원
소득 지원은 유형 I 대상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간 최대 월 30만원씩, 총 18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직업활동계획 이행 시 지급
구직활동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상담·훈련·면접 참여 등의 활동을 증명해야 함
기타 직업활동비, 교육비 등도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 유형 II 대상자는 생계지원을 받지 않지만, 취업지원 서비스는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
1) 공통 요건
만 18세~64세의 구직자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
2) 유형별 세부 요건
구분 유형 I 유형 II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제한 없음
재산 4억 원 이하 제한 없음
취업경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 제한 없음
예외 적용
청년층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취업경험 요건 면제
부양가족이 있거나 긴급지원 필요 시 우선 선발 가능
3)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용 사이트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방문 신청
전국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관련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산 관련 증명서
구직활동 관련 서류
신청 이후 절차
신청서 접수
자격 심사 (7일~2주 소요)
취업상담 및 개인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지원금 수령 및 프로그램 참여 시작
자주 묻는 질문(FQA)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별도의 마감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Q. 소득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자격심사를 거쳐 직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익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수령 가능.
Q. 알바나 단기근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따라 '완전 실업 상태'가 아닐 경우 유형 II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실업급여 수령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종료 후 신청은 가능합니다.
Q. 중도 탈락될 수도 있나요?
A. 네. 아래의 경우 지원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직업활동계획 미이행
허위 신청 및 서류 위조
정당한 사유 없는 교육·상담 불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소개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직업 능력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종합 취업 지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직의지가 있지만 여건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이니, 본인의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참여해보시길 권합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첫 걸음. 그 시작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