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원 확인과 관련된 행정 절차에서도 디지털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어 점차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이제는 각종 민원업무에서도 실물 신분증 없이도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3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신원확인 지원체계를 강화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신분증 확인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란?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입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형태의 신분증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공공기관에서 신원 확인
금융기관에서 본인 인증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이제까지 모바일 신분증은 신원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었으며, 실물 신분증처럼 민원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통해 실물 신분증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본인 확인 및 등록
신분증 정보 입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인증 (PASS 인증, 공인인증서, 지문/얼굴 인식 등)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인증 절차 완료
모바일 신분증 발급 완료
발급이 완료되면 스마트폰 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신분증은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
모바일 신분증 등록 방법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 실행
신분증 종류 선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OCR(광학 문자 인식)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신분증 정보 입력
본인 확인 과정 진행 (얼굴 인식, 지문 인증 등)
등록 완료 후 사용 가능
기존 모바일 신분증의 한계점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하기 어려운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본 저장 및 진위 확인의 어려움
기존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사본 저장이 어려웠습니다.
민원 처리 시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설치하고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민원 업무 시스템과의 연동 부족
기존 검증 앱이 민원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지 않아, 공무원이 별도로 검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확인 및 사본 저장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
모바일 신분증은 보안성이 매우 높습니다. QR 코드와 같은 기술을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며,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안전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신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 시 유의사항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하고, 비밀번호나 생체 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때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만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IC 주민등록증 신청 개시
1)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2) 주민등록증 발급 검색 후 서비스 선택
3) IC칩 포함, 수령기관 선택, 사진파일 첨부하고 신청하기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하는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주민센터 민원 업무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 가능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 다양한 업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모바일 신분증만으로도 동일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원 확인 절차 간소화
담당 공무원이 별도의 검증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 시스템과 연동된 상태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의 사본 저장 기능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활용 가능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하게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도입은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 신분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신원 확인과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의 활용도가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