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매달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고정지출이기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급이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험 가입 이력이 없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지원내용, 신청방법,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내용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핵심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단순한 할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혜택이 체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 금액 예시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16,560원
사업주 부담분: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82,800원
사업주 부담분: 82,800원
즉,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합하면 한 근로자당 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월 최대 203,3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큰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인당 20만 원 넘는 비용을 매달 절감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기간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장이 계속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두루누리 지원금은 지속성과 실질성 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처음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라면 꼭 활용해보세요!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청형 제도입니다. 조건을 만족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행히 신청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
간편하게 지원 대상 여부 조회도 가능하고, 신청서 작성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 관련 통합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수단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접수
우편, 팩스로 서류 제출 가능
💡 서류는 사업장 현황, 근로자 급여,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주의 사항
📌 신청 주의사항
신청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체납 중이라면 지원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완납 후 신청해야 정상 처리됩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등록을 하면 납부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 중심
두루누리 지원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꼭 몇 가지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특히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조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도 해당됨
근로자 조건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기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신규가입자 기준
신청일 직전 6~12개월간 (기관에 따라 다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 예: 작년 말에 국민연금 자격이 말소되고, 올해 6월 다시 가입한 경우 → 가능
💡 예외적으로 한 번이라도 자격 있었던 경우라도 탈퇴 후 일정 기간 경과하면 재지원 가능
지원 기간 산정 방식
한 번 지원 대상이 되면, 최대 3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님
매년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재확인 필요
⚠️ 유의사항: 신청 전 확인할 점들!
두루누리 지원금은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보험료 완납 필수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체납이 있을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된 금액이 있다면 먼저 납부하세요.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음
일부 고소득 근로자나 사업장의 경우, 재산 또는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업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확인 필요
매년 자격 확인 절차 존재
처음에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매년 자격 검토가 진행됩니다.
근로자 보수가 270만 원을 넘거나, 사업장이 커지면 자동 탈락될 수 있음
지원금은 국고 지원이므로 부정수급 주의
허위신청,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매달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고용안정과 사회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죠.
✔️ 10인 미만 사업장
✔️ 월급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이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3년간의 보험료 절감을 통해 더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근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